[한서희 변호사의 Focus] 2023년 3월, 미국 CFTC가 바이낸스를 제소한 이유는?

by 한서희조회 9092023-05-09

2023년 3월 27일,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자오창펑(Changpeng Zhao)과 바이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3개 법인을 상대로 상품거래법(CEA)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CFTC는 바이낸스의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로 바이낸스의 전 최고 준법감시인 사무엘 림(Samuel Lim)에게도 소를 제기하였다.

현 단계는 소송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결론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상품 파생상품 거래를 제안하고 실행했다. 바이낸스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BTC)과 이더(ETH)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거래를 제공했다. 바이낸스의 옵션상품은 USDT로 청산되는데, 이것은 옵션의 기초자산은 아니었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선물(futures) 상품 판매자로서 활동하는 바이낸스와 같은 법인은 고객의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에 대해 알기) 정보를 수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간의 대부분 동안 고객에게 플랫폼에서 거래하기 전에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 준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이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한 후에도 고객, 특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미국 기반 VIP 고객에게 바이낸스의 규정 준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바이낸스는 CFTC에 등록하지 않고 파생상품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기반으로 지정 계약 시장 또는 스왑 실행 시설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장은 피고인들의 경우 선물(futures) 상품 판매자로서 바이낸스의 활동을 성실히 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장에 자세히 설명된 수많은 감독 실패 중에는 바이낸스가 직원들과 사이에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국 기반 고객과 규제 회피와 관련하여 소통하도록 지시한 것이 포함된다고 한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이러한 소통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미국 기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장은 바이낸스와 피고들에게 고의로 해외자금세탁방지법 요건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했다. 

 

결론적으로 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림이 고의로 상품거래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고들이 미국 외부에서 수행한 행위와 관련하여서 CFTC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 구조와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소 제기 사실 여부 등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 및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운영을 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 미등록사업자 역시도 동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소도 국내 영업소를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서희변호사

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