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해당 자료는 디지털자산 사업에 관한 2018년 국왕 긴급 명령 번역본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제2장 감독 및 통제(SUPERVISION AND CONTROL)

제3장 일반대중에 대한 디지털토큰의 취득권유(PUBLIC OFFERING OF DIGITAL TOKENS)

제4장 디지털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

제5장 사업의 폐지, 사업인가의 철회 및 거래의 금지

(CESSATION OF BUSINESS OPERATION, REVOCATION OF LICENCE AND PROHIBITION OF TRANSACTION)

제6장 불공정한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의 방지(PREVENTION OF UNFAIR DIGITAL ASSET TRADING PRACTICES)

제7장 주무 공무원(COMPETENT OFFICER)

제8장 형사 처벌(CRIMINAL SANCTIONS)

제9장 민사 제재(CIVIL SANCTIONS)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