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변화 속 디지털 자산의 숨은 패권 논리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13352023-01-11

2022년 10월 발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의 결론은 ‘탈냉전 시대는 최종적으로 끝났다’이다. 그동안 세계 경제 중심에 있었던 미국은 이제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경쟁을 펼쳐야만 하는 시기가 왔음을 공식화했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정하는 등 외교 안보를 비롯해 대외 경제의 초점은 중국 굴기 억제에 맞춰졌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세가 전망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자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반도체 법(CHIPS Act of 2022)에 서명을 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본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국 산업 육성책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된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3년은 탈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기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변화가 생기고, 강대국들의 전쟁터는 반도체, 원자재, 금융 등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SWIFT 결제망 퇴출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 사용을 금지했으며, 특정 디지털 자산 지갑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부터 불안한 세계질서의 변화 속 스테이블코인과 CBDC 등 디지털 자산의 숨은 패권의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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