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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요인 점검

그동안의 자본시장 성장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 활성화 요인은 시장에 속한 기업들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고,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자산 또한 1) 활용사례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지, 2)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좋아지는지, 3)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는지에 따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활용사례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지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 지갑 개수는 약 11억개, 이더리움은 1억 7천만개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결국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과거 디파이, NFT 부상과 맞물려 활성지갑 개수가 상승했듯이 지속적인 활용사례 증가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결제 측면부터 살펴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 국가 차원에서 유용성 입증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의 디지털 자산 탑재 및 비트코인 ATM 인프라 구축, 글로벌 유통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결제 도입 등 인프라의 편의성 증대와 맞물려 디지털 자산의 활용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과대광고와 투기성 보다는 실질적 가치로 이어지게 될 유용성(Utility)을 갖춘 프로토콜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빅블러의 시대이다. 빅블러는 산업 또는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신사업 개발, 브랜드 및 기업가치 증대, SCM 강화, 자금 조달, 마케팅 및 영업 활성화 등 기업 니즈에 맞게 NFT, 메타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융복합 사례가 많아지고,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블록체인 인프라의 동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좋아지는지

디지털 자산의 가격 결정 변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약 13년간의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 M2 유동성간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보면 0.83으로 유동성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급격한 긴축기조 전환은 크립토 윈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SVB 사태 이후 미국 긴축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은행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고, 은행들로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3월 FOMC에서 25bp 인상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조절이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 초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우세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초 금리 인하와 맞물린 M2 유동성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하려면 제도가 갖춰지고 이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보유량이 늘어나는 등 접근성이 과거 대비 향상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필두로 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이 갖춰질수록 기관들이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3)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는지 

주식시장의 경우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법과 제도가 경험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파생상품과 같은 새로운 상품군이 출시될수록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법안들이 제정되며 자본시장은 꾸준히 발전해왔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및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대상 상품 다양화 등에 기반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졌으며, 호주와 홍콩 자본시장에서도 이러한 정책 도입은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되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권법이 갖춰질수록 투자자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방지 등 기존 대비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이 기대된다. 업권법이 갖춰질수록 기존 금융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수월하게 가능해지며,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ICO, IEO 등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수 있다. 국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우선적인 1단계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디지털 자산은 특성상 국경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IMF는 최근 각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강화와 규제 집행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뤄야 하고, 디지털 자산이 세계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월 제정될 EU의 MiCA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EU 전역에서 MiCA를 이행해야 하므로 한층 법적 명확성이 더해지고, 시장 건선성과 금융 안정성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 MiCA는 글로벌 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각국 법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업권법이 마련되고, 글로벌 각국의 규제 스탠다드가 마련되어 갈수록 시장의 저해요인이었던 신뢰도 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Key Chart 

II.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요인 

III. 유동성과 디지털 자산간 상관관계 

IV. 디지털 자산 활용사례 점검 

V. 제도가 가져오는 효과 분석 

V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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