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 (MiCA)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2023년 6월 9일

유럽 공식관보 공포 (OJ L 150, 9.6.2023, p. 40-205)

——————————————————————————————————————————————————————

유럽연합(EU)에서 2023년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번역본을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유럽연합의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U가 추진하려는 디지털 금융 전략 외에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법률안 초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안(MiCA; Proposed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

● 금융업체들에 대해 디지털 운영상 복원력 확보를 요구하는 법률안(DORA;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 금융시장 인프라에 분산원장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안(PDMIR; proposed DLT pilot regime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유럽연합은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제정된 DORA는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2022년 5월 30일 제정된 PDMIR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MiCA는 2023년 5월 31일 제정되었고, 이때 EU의 AML법 즉, 자금이나 암호자산을 전송할 때 동반되어야 할 정보에 관한 규칙(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도 제정되었습니다. 

2020년 9월 MiCA 초안이 발표된 이후,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EU 각료이사회 등 3개 기관의 대표교섭단이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버전을 달리할 때마다 세밀하게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유럽의회가 2023년 4월 20일, 최종 조문에 대한 포지션을 채택했고, 최종 법률안은 EU 법률 제정권을 가진 EU 각료이사회로 넘겨져 2023년 5월 16일 최종 가결되었으며,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EU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MiCA는 유럽 공식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MiCA는 시행 시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산준거토큰 및 이머니토큰 관련 규정은 발효일부터 12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30일부터, 여타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관련 규정은 발효일부터 18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MiCA 시행에 필요한 위임규정과 기술적인 표준은 시행 유예기간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유럽은행감독청(EBA),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만큼, 2단계로 좋은 기본법 체계를 마련해야 하므로, EU의 MiCA Regulation을 완역한 이 자료가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7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 첨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번역본/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