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플 소송 약식판결 발표
Check Point
✔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법, SEC와 리플사 양측 주장 모두 부분적 인용 및 기각
✔ 기관 대상 판매는 증권법 5조 위반이나,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통한 세일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주요 판결
한눈에 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다음 글'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대책과 웹3.0
Check Point
✔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법, SEC와 리플사 양측 주장 모두 부분적 인용 및 기각
✔ 기관 대상 판매는 증권법 5조 위반이나,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통한 세일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주요 판결
한눈에 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다음 글'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대책과 웹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