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유럽연합은 2020.9월 ｢디지털 금융 패키지｣(Digital Finance Package)를 발표하였는데, 동 패키지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기술의 활용 및 혁신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과 기술이 금융규제의 범주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법적 기본체계의 설계 등 디지털 금융 전략을 담고 있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도 담고 있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Pilot DLT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PDMIR) 또는 DLT Pilot Regime으로 약칭되는 이 법률은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시장 인프라(다자간 매매 시설, 결제 시스템, 매매결제 시스템)를 통해 전통적 금융상품(국채를 제외한 주식, 채권, 펀드)의 토큰화와 매매·결제를 시범운영해 보려는 규제 샌드박스 법률로서, MiCA(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 DORA(암호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업체들의 디지털 운영상 복원력 확보를 요구하는 법률)와 함께 디지털 금융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U의 PDMIR은 2022.5.30. 법률로 성립되고 2022.6.2.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2023.3.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번역 자료를 활용하시는 경우, PDMIR 원문이 우선되며, 정확한 내용 참고를 위해 원문(아래 링크 자료)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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