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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의 DPT 서비스 관련 규제 강화 조치 발표 경과

□ (경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2022년 10월부터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DPT)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조치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 조회(public consultation)를 통해, 제시된 규제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1차 회신인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강화 방안은 2023년 7월 3일에, 2차 회신인 DPT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제 강화 방안은 2023년 11월 23일 발표함; 한편, 2023년 8월 15일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최종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발표 내용) MAS가 2023.7월과 11월에 발표한 DPT 서비스 부문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강화 방안, DPT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7.3. 1차 답변서 발표 내용]

1. MAS는 2022년 10월 실시한 공개적 의견 수렴을 통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도입하려는 DPT 서비스 부문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 강화를 위한 규제 조치안을 발표  

2. (고객자산 안전보관) 고객들에 속하는 자산의 분실이나 오용 위험을 완화하고, DPT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급 불능(insolvency)에 빠지는 경우 고객들의 자산 복구(recovery)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MAS는 지급결제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을 개정하여 해당 요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개적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업계의 일관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기일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3. (대출 및 스테이킹 지원 제한) MAS는 DPT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매 고객들의 DPT 토큰의 대출(lending) 및 스테이킹(staking)을 지원하지 못하게 제한할 예정임

4. (시장 무결성 관련) MAS는 2022년 10월 시장 무결성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5. (소비자 경고) MAS는 DPT 매매의 극도로 높은 위험과 투기성을 고려할 때, 규제만으로는 소비자를 모든 손실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대중에게 상기시킴

[2023.11.23. 2차 답변서 발표 내용]

1. 싱가포르 내의 DPT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안을 두고 의견을 조회하고 그 피드백에 대한 2차 발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요건을 유지하여 개인(소매) 투자자들의 투기적 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 (영업행위 규칙 관련) MAS는 DPT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준수할 영업 행위(business conduct) 규칙으로서 폭넓은 지지를 받은 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조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3. (소비자 접근 허용 관련) DPT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소비자 접근 허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consumer access measures)를 통해, 소매 고객의 암호화폐 투기를 억제해야 함

4. (기술 및 사이버위험 부문) 현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던 요건을 DPT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하여 중요 시스템의 높은 가용성과 복구 가능성 유지를 요구함

5. (향후 계획) MAS의 DPT 서비스 규제 조치는 규정과 지침을 통해 시행될 계정이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들 조치를 적절하게 구현할 적절한 전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2024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