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금융자산법(DFAL), 디지털금융자산 키오스크법(DFAK)
미국에서 뉴욕주, 뉴올리언즈에 이어 세 번째로 캘리포니아주에 크립토 면허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번역본을 공유해 드립니다.
2023년 10월 제정된 "디지털금융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 Law)과 "디지털금융자산 키오스크법"(Digital Financial Asset Transaction Kiosks)이며, 2025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목차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총칙) CHAPTER 2. Licensure (면허 부여)
CHAPTER 3. Examination (검사)
CHAPTER 4. Enforcement (법 집행)
CHAPTER 5. Disclosures and Protections (공시 및 보호장치)
CHAPTER 6.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
CHAPTER 7. Policies and Procedures (제반 정책 및 절차)
CHAPTER 8. Miscellaneous Provisions (보칙)
CHAPTER 9. Digital Financial Asset Transaction Kiosks (디지털금융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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