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국민의힘은 18일 총선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발간을 통해 185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공약 중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의 10번째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공약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법제화 완료 시점까지 연기를 검토한다. 또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추진되며,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등을 설치해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환경을 동시에 조성할 계획이다.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가상자산 백지신탁, 코인 발행 단계적 허용 등의 공약들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유사점은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추진,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제한 등이며, 국민의힘은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등의 공약을 새롭게 내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분은 이번 국민의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