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529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정당별 대선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며, 사실상 이번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은 향후 가상자산 업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입장을 살펴보자.
① 바이든 가상자산 관련 주요 행보 : 가상자산 규제 강화 및 가상자산 채굴전력 30% 과세 등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현 정책 기조는 ‘규제 강화’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3년 1월 ‘가상자산 리스크 완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를 본격화했으며, 5월에는 비트코인 채굴자에 30%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상원 및 하원에서 통과된 H.J.Res. 109(SEC의 회계규칙 SAB 121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친가상자산 법안으로 평가받는 금융혁신법(FIT21)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SEC와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향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현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② 트럼프 가상자산 관련 주요 행보 : 가상자산 규제 완화 및 비트코인 결제 허용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다. 과거 재임 당시 도드-프랭크 법안을 완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으며, 만약 재선이 된다면 가상자산 업계 또한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SNS 또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공약과 가상자산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트럼프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약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약 35조 달러의 국가부채 해결방안으로 비트코인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등 향후 재선 성공 시 가상자산을 적극 수용하려는 정책들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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