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605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될 수 있을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의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 각 국가들이 선택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가상자산 미실현 수익에 세금을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기존 사업자 대상 징수했던 30% 법인세도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태국의 경우 인가 받은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자에게 부과하던 7%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 및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연 250만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예정대로 과세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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