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62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월 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로 1)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 대상, 2)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 및 운용 방법, 3)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 4)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5) 미공개중요정보 공개시점, 6)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7)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등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는 NFT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토대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캐디] 240624 실물자산의 토큰화 시장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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