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의 Focus] 한 억만장자의 몰락

by 한서희조회 8212023-12-06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된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한 지 약 1년 만에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기소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샘 뱅크먼 프리드는 유선, 라디오와 텔레비전 통신을 통해 자금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사기를 모의하였다.


2. 그리고 실제 2019년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뉴욕 남부지방법원 및 기타 지역에서 고의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전과 재산을 취득하였다.


3. 2022년 6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뉴욕 남부 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 고의로 사기적인 계획과 기교를 고안하고, 이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관계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상태에 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해당 대출 기관에 제공하였다.


4. 또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스왑(파생상품의 일종인)과 관련하여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commodity) 판매 계약에 대한 기만적인 장치 및 기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고객을 속여 스왑 거래를 하거나 고객의 예치금을 유용하고, 그 예치금을 사용하여 FTX의 관계회사인 디지털 자산 헤지펀드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비용과 부채를 지불하고 투자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5. 그는 이러한 음모를 추진하고 불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FTX.com 고객 예치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다.


6. 다음으로 샘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증권 및 등록되지 않은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조작적이고 기만적인 장치 및 계략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1934년 증권법 10b-5에서는 (a) 사기를 위한 장치,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b)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려고 필요한 중요한 사실의 진술을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샘 뱅크먼 프리드는 투자자에게 FTX.com의 재무 상태와 관련하여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속이려는 계획을 세운 후, 2022년 9월 18일 또는 그 무렵에 FTX의 재무 상태에 대한 중대한 허위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뉴욕에 있는 FTX 투자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7. 샘 뱅크먼 프리드는 2020년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의도적으로 정치관련 기부금, 기부금 또는 지출의 작성, 수령 및 보고와 관련된 연방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그는 연방법상 정치기부금 제공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각 행위에 대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배심원단 판단을 기반으로 내년 3월 28일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전 세계 3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 파산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는 엄청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의 불법행위는 FTX가 규제 권한이 있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가 있고 신고 수리된 업체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들에 대한 보호는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서희변호사

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