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AMF는 2017년 10월 26일, 신규 코인 취득권유(ICOs)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여 이 새로운 유형의 블록체인 기반 권유행위(blockchain offerings)가 어떻게 규제되면 좋을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취합하였습니다. 공개 의견수렴 절차는 2017년 12월 22일 종료되었습니다.

AMF는 의견수렴을 위해 제시한 문건(Discussion Paper on ICOs, '17.10.26)에서 ICO에 대한 개괄, ICO가 제기하는 위험 요소들에 관한 주의사항, AMF의 감독 관할권이 미치는감독규정의 관점에서 실시한 ICO에 대한 법적 분석(legal analysis) 그리고 AMF가 제안하는규제방안 선택지(regulatory options)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슈 포인트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AMF는 이런 유형의 권유행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히 많은 회신(82건)이 접수되었고, 응답자군(群)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경제 사업자들(operators of the digital economy)이 22건(전문가, 협회), 개인 18건, 법률회사 18건, 금융권 전문가들 10건,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s), 선물업협회(FIAs),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s), 외부감사법인(audit firms), 학계 6건, 기관투자자 5건, 은행과 그 대표 위원회들 3건, 시장인프라 관련 조직이 2건, 상장회사에서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UNICORN 프로그램에 대한 AMF의 간략한 업데이트를 먼저 알려 드린 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UNICORN 프로그램 업데이트

 1) AMF에 제출된 ICO 프로젝트들

 2) ICO의 일부로 발행된 토큰

 3) 발행 전 단계에서 토큰 구매자들에게 제공된 정보문건(백서)에 대한 코멘트

2. ICO에 관한 AMF의 법적 분석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

 1) ICO와 금융상품 관계

 2) ICO와 기타자산의 중개

 3) ICO와 집합투자

 4) ICO와 크라우드펀딩

 5) 기타 가능한 법적 요건들

 6) 법적 분석 시 고려할 기타 항목

3. 백서 및 프로젝트 발기인들의 의무에 관한 응답자들의 견해

 1)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자들이 동의한 최소한의 정보

 2) 프로젝트 개발자에 대한 정보

 3) 백서에 대한 당국, 전문직종 협회 기타 참조기관의 승인 문제

 4) 독립적인 전문가의 백서 타당성 검증

 5) 토큰 판매와 사전판매에서의 투명성 문제

 6) 백서 표준화

 7)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ICO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대한 경고

 8) 응답자들이 언급한 백서의 기타 모범관행 사례

 9) 조달된 자금의 에스크로 보관

 10)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11) 토큰 평가

 12) 한 유형의 투자자에 대한 토큰 청약 한도 제한

 13) ICO 이후 청약자들을 위한 정보제공

 14) 모은 자금의 경제적 그리고 회계적 처리

 15) AMF 의견수렴 문건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기타 제안들

4. 응답자들이 선호한 규제 방안

5. 공개의견수렴의 핵심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