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ICO는 원래 서로 잘 아는 개발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코인을 개발해 나눠 줄 테니, 비트코인처럼 오르게 될 수익을 공유하고 싶으면 기존에 각자가 가진 비트코인을 몰아 달라고 권유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규제 당국들은 ICO가 규제권 밖에서 공모형 자금조달 방식으로 변모되자, 형식과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economic reality)이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경고하고 규제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란 법에 반영된 ‘규칙과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전제된 규칙과 제도로서 법에 반영된 것이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의견수렴 등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야말로 그 절차의 정당성은 물론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OECD,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 2006.3. 참조).

프랑스는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액션플랜법안｣(PACTE)에 반영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정된 PACTE법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집단지성을 동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조치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D.J. 스테파니 무임소 국무장관 -

이 자료와 별도의 참고자료는 프랑스의 금융당국이 주도하며 규제방안을 수립해 간 과정과 절차, 그 결과물인 법령과 감독규정 및 시행지침 전문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규율하게 될 일반법의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입법 관계자는 물론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흡한 번역자료일 수 있겠지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번역 시점 이후 추가 개정된 자료는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Loi PACTE (기업 성장 변화법) 제정

1) PACTE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2) PACTE 법과 ICO 및 디지털자산 서비스업자 규제 방안 도입

2. PACTE 법 시행 후속 조치 (시행령, AMF GR 개정 등)

1) PACTE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개괄

2) ICO 승인(optional visa) 및 심사 관련 제도 주요 내용

3) DASP 의무등록/선택형 인가 관련 제도 주요 내용

3. 프랑스/금융청 AMF의 ICO 규제체계 마련 경과 (종합)

1) AMF, ICO 규제방향 공개의견수렴 착수 ('17.10.26)

2) AMF, ICO 규제방향 공개의견수렴 결과 요약 발표 ('18.02.22)

3) AMF, ICO 트렌드 분석 보도자료 발표 ('18.11.14)

4) PACTE 법안 의회 최종 독회 결과 발표

5) 프랑스, EU 멤버국에 ICO 관련 단일 규제체계 채택 요구 등

6) PACTE법 제정이후 AMF가 발표한 후속 안내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