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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넛 옐런(Janet L. Yellen) 재무부장관이 아메리칸 대학 혁신 센터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혁신 및 규제에 대하여 연설한 내용

새로운 기술이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중앙화된 중개자들에 대한 의존도 감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008년, 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그룹이 당사자 간 지급(payments) 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디지털 지급의 핵심 해결과제는 같은 자산이 두 번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이중 사용”(double spen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된 그 밖의 혁신 들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자산들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Bitcoin과 여타 암호화폐들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져, 지급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급 형태에 비해 높은 수수료와 더 느린 처리 시간 문제도 암호화폐가 지급을 위해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도 잠재적인 혜택과 위험 요소를 제기하면서도, 교환의 수단(means of exchange)으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들은 분산원장 기술이 매매거래(trading), 대차(borrowing), 대출(lending) 등 금융 서비스 의 다른 측면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능들을 지목하며 그 설계가 더 편리하고, 제반 비용 이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것에 비해 경쟁력만 있다면, 디지털 자산들은 접근성을 확장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신흥 기술이 제기하는 기회와 해결과제를 헤쳐나가는 동안 적용하게 될 5가지 교훈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이런 교훈은 책임 있는 혁신의 본질, 적절한 가드레일의 구조, 금융시스템의 기초,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의 역할, 그리고 협력의 가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우리 금융시스템은 책임 있는 혁신에서 혜택을 봄

2) 규제가 혁신을 따라잡지 못하면, 종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됨

3) 규제는 특정 기술이 아니라, 제반 위험 요소와 행위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함

4) 주권 화폐(sovereign money)는 잘 작동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미국은 달러와 미국 금융기관이 글로벌 금융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데서 혜택을 보고 있음

5) 우리는 책임 있는 혁신이 확보되도록 서로 협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