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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A 암호자산에 관한 규제경계 가이던스]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여러 암호자산 유형별로 기존의 규제경계에 속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명확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최종 지침을 담은 정책성명서(PolicyStatement)를 발표한 바 있음

◦ FCA는 2019년 3월, 암호자산과 관련한 제반 이슈와 규제당국인 FCA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수렴 기초 문건(consultation paper, CP 19/3)을 작성하여 시민사회에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고,

◦ 2019년 7월, 그 절차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경계란 무엇인지, 암호자산 관련 규제경계에 관한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 그 최종 지침이 포함된 정책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FCA는 암호자산 규제경계 최종 지침서에서 크게 규제대상 제외 토큰(Unregulated tokens)과 규제대상 토큰(Regulated tokens)으로 구분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함

◦ 교환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 서비스이용형 토큰(Utility token)을 규제대상 제외 토큰으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전자화폐형 토큰(e-money token)을 규제대상 토큰으로 정리

◦ 그에 따른 규제상의 이슈, 그 배경적인 논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함

□ 이러한 공개적 의견수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6년 3월,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 문건을 발표한 이래,  대부분 OECD 국가들이 법제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규제의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임

◦ OECD는 해당 문건에서 공개적 의견수렴은 규제 절차의 투명성 수준을 높여주고, 정책결정의 토대로 이용될 정보를 늘려주는 등 규제상의 품질을 개선해 줄 수 있고, 정보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에게 준수할 동기를 유발해 주는 등 법규준수 환경도 개선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 법집행 비용을 줄여준다고 언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