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423 리플 소송은 언제 끝이날까?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5302024-04-23


리플과 SEC의 소송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라센, 갈링하우스)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약식판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길어졌으며, 2023년 7월 미국 법원은 ‘거래소의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리플을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SEC가 주장한 1) 서면 계약에 따른 기관 판매(Institutional Sales), 2)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판매(Programmatic Sales), 3) 서면 계약에 따른 기타 유통(Other Distributions) 행위에 대해 기관 판매만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리플 경영진의 기관 판매 관여 여부 및 증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공판은 현지시각으로 4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다. 판결 이후 항소 등이 나타날 경우 소송 자체는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규제 명확성이 더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