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509 미국 하원의 SAB 121을 뒤집는 공동결의안 통과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7252024-05-09


5월 8일, 미국 하원은 마이크 플러드 하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공동결의안 H.J.RES. 109를 통과시켰다. 하원 공동결의안 

H.J.RES. 109는 SEC의 SAB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1)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SEC는 지난 2022년 3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관한 회계 지침인 SAB 121을 발표했다. SAB 121의 주요 내용은 고객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플랫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주요 공시들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은행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해당 지침은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해 왔다. 미국 맥헨리 하원의장은 SAB 121은 SEC의 규제 과잉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번 H.J.RES 109 공동결의안으로 건전한 규제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고객의 가상자산 보관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결의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면 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며, 이는 곧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초당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공동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만큼,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