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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로운 총리 ‘이시바 시게루'

2024년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5번의 도전 끝에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후 10월 1일 임시 국회에서 일본의 제 102대 총리로 취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간 자민당 내 비주류 후보로 여겨졌으나,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의 지지도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방위 전문가로서 안정감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며 끝내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시바 총리는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규칙을 지키고, 일본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지방을 지키고, 청년과 여성의 기회를 지키는 다섯 기둥, 다섯 가지를 실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큰 틀에서 전임 총리였던 기시다 내각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오랜 기간 지방 발전이 일본 경제의 기폭제라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지방 활성화와 디플레이션 탈출이 이시바 내각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입장 변화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에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확대되며 주요국 증시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해 올바른 정책 궤도에 올랐다'라고 언급하는 등 통화정책 긴축 지지의 의견을 다소 피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 일본 중앙은행 총재와 면담을 통해 ‘일본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환경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발 금리 이슈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디플레이션 탈출의 Key, 웹3와 블록체인

일본 경제의 최대 화두는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이다. 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직면하게 되었고, 초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아날로그 선호 문화, 내수 중심의 갈라파고스화 등과 맞물려 기나긴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 이에 전임 총리였던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계획을 통해 인재양성, 과학기술, 스타트업,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실시했으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했다. 이와 맞물려 올해 8월 웹엑스 2024 기조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웹3와 블록체인 기술이 일본 사회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을 선언하고, 그동안 과감한 세제 및 법률 개혁, 규제프레임워크 개선을 통해 웹3 프로젝트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음을 강조했다. 기시다 내각을 계승한 이시바 총리 또한 디플레이션 극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그 해결방안은 기시다 총리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경우 ‘지역 활성화'를 보다 강조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재생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의 지방창생2.0 전략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시 발간한 정책집을 보면 ‘지방이 일본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창생 2.0] 정책들이 정리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본부를 창설하고,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추진, 인터넷 통신환경 정비를 통한 정보격차 제로 추진, 지방 기업 진출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NFT와 블록체인이 지역 관광 활성화의 주요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의 음식과 관광 경험 등 독특한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본 지역의 다양한 아날로그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이 지역 관광명소, 공공기관, 교육기관과 전면적으로 연계되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활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NFT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

이미 일본에서는 NFT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들이 존재한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자기의 고향 또는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NFT가 답례품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비단잉어가 상징인 일본 야마코시 마을은 비단잉어를 활용한 NFT를 만들었으며, 이는 마을의 주요 수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가시마시 마을에서는 NFT를 구입할 경우 ‘디지털 주민’의 자격이 주어져 마을 내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최근 몇년간 IT 기술을 활용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NFT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일본 소멸지역 콘텐츠 부각 및 관광 활성화 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