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H. R. 4763

AN ACT

To provide for a system of regulation of digital assets by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for other purposes.

(CFTC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및 기타 목적을 규정하는 법안)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약칭은 “21세기에 맞는 금융의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21세기에 맞는 금융의 혁신 및 기술에 관한 법률안｣(FIT21)은 최종적인 법률로 성립되려면 상원 통과를 포함하여 양원, 양당 간의 조율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의회의 118차 회기(2023-2024)가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119차 회기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더불어 FIT21 법안이 중점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법률로 성립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수립하려는 미국 의회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법안의 대강을 정리하고 조문을 번역하여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번역·정리: 투자자보호센터장). 정확한 법률안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